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이 역내 외환위기 예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공동기금을 100%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위기예방프로그램을 도입해 잠재적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도 선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15차 ASEAN+3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참석자들이 CMIM의 기금을 기존 1200억달러에서 2400억달러로 늘리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의장으로서 주재한 이번 회의의 주요 합의사항을 보면 우선 CMI 공동기금을 100% 확대한 2400억달러를 조성하기로 했다. 유로화 사용 국가들이 재정위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 역내 금융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한 데 따른 조치다.

한국의 분담금 비율은 16%(384억달러)이고 위기 발생 때 384억달러를 지원받는다. 중국과 일본의 수혜 규모는 분담금의 50%다. 아세안 국가들은 분담금의 2.5∼5배를 지원받는다. 위기해결 기능만 있던 CMIM에 위기예방프로그램을 도입한 것도 이번 회의의 핵심 성과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사전 적격요건과 사후 정책이행조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해 회원국의 이용률을 극대화하되 도덕적 해이는 막고자 ASEAN+3에 적합한 맞춤형 예방제도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CMIM 규모를 두 배로 늘려 역내 방화벽(firewall)을 높이고 지역 금융안전망 가운데 최초로 위기예방기능을 도입함으로써 잠재적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시장불안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확대했다고 기재부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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