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방통행 사실상 불가능…의안처리 공회전 잇단 우려

정두언 “초등학교 수준이하”…정의화 “기대보다 걱정앞서”

설득정치·타협정신은 기본…소신따른 크로스보팅 절실


논란 끝에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멱살잡기, 해머, 전기톱은 국회에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과반이 넘는 제1당이라도 일방통행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몸싸움을 피한 대신,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면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시킬 수 없는 무기력한 식물 국회를 우려했다.

국회선진화법 통과에 앞장섰던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서로를 신뢰하겠다는 자신감이 표출된 법안”이라며 “이제 정부도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국회도 국민의 뜻에 따르는, 변화함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1당의 일방통행이 앞으로 불가능해진 점에 대한 평가다.

하지만 많은 수의 정치인들은 ‘국회식물화법’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새누리당 내 소장파 중 한 명인 정두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 국회는 초등학교 민주주의도 못하는 저수준 국회”라며 “몸싸움 방지는 전혀 안 되고 국회만 더 무기력화될 것”이라 장담했다. 소수 지도부의 뜻에 휘둘려 안건에 대한 찬반조차 제대로 표현 못하는 헌법기관의 눈치보기, 무기력함에 대한 자조섞인 한탄이다.

국회선진화법의 재검토를 여야 지도부에 촉구했던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도 여전히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정 의장대행은 “우리 국회운영의 근본 틀이 바뀌게 된, 이 역사적인 순간에 기쁨보다는 우려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제 심정”이라고 밝혔다. 

막장국회라는 오명을 썼던 18대 국회가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선진화법과 약사법개정안 등 민생법안 62개를 후다닥 한꺼번에 처리했다. 마지막 본회의를 마친 의원들이 국회를 떠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정치권 전문가들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지와 원내 교섭단체인 정당들의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특정 안건에 대한 찬반을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보여줄 수 있는 ‘크로스보팅’의 활성화, 그리고 여야 대표정당 대표들의 타협정신이 있어야만 식물국회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 의장대행은 “선진 국회는 결코 제도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 문화와 관행이 선진화돼야 한다”며 “여야 의원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정치풍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국회 운영의 선진화를 거듭 강조했다. 또 다른 한 의원은 “제도 정비에 앞서 강제적 당론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정당의 타협정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당론정치와 진영 논리로 갈라져 있는 여야관계를 바꾸지 않으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정치권은 설득의 정치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호ㆍ조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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