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재정 물가관계장관회의서 강조


정부가 한ㆍ미,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가격이 내려가지 않은 품목에 대해 유통구조 개선안을 추진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장바구니물가에서 소비자들의 FTA 체감 효과가 아직도 불충분하다”며 “독과점적 유통구조로 국내 판매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관세 인하 폭이 크면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30개 품목에 대한 FTA 전후 가격 실태조사 결과, 오렌지주스ㆍ백포도주ㆍ맥주ㆍ생수 등 6개 일부 품목의 판매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장관은 “이 가운데 14개 품목은 관세 인하에도 외국 수출업체의 수출 단가 인상 등으로 수입가격이 오히려 상승했으나 국내 판매가격은 소폭 하락 혹은 불변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유모차ㆍ소형 가전제품 등 공산품의 경우 병행 수입을 늘리는 등 제2의 수입업체를 끌어들여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과일ㆍ가공식품 등 농식품의 경우 공동 구매를 늘려 수입비용을 줄이고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와인ㆍ맥주 등 주류의 경우 유통 단계 축소나 홈페이지 실시간 가격정보 제공을 통해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옥외 가격표시제’도 실시된다. 내년 1월부터는 일정 규모의 이상 음식점과 미용실은 의무적으로 가격을 가게 밖에 게재해야 하고, 세탁업ㆍ체육시설ㆍ학원 등 여타 업종은 자율적으로 게재하도록 유도한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