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강철원 정무라인…이정배 前대표와 만남 주목

건축 허가과정 등서…도계위·교통위 통과 관심

서울시 자료공개 거부…朴시장 내부조사 돌입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ㆍ허가 로비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져나가면서 당시 인ㆍ허가를 맡았던 서울시 공무원들의 연결고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정무실장을 맡았던 박영준 전 차관과 오세훈 시장 시절 정무조정실장이었던 강철원 씨의 이름이 거론된다. 세부 시설 변경과 건축 허가 과정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과 교통영향 평가를 어떻게 통과했는지도 관심거리다.

시에 따르면 파이시티가 2004년 서초구에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의 시설용도 변경을 신청하자, 시는 결정을 유보하다가 2005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도 변경 신청에 대해 자문했다.

이후 파이시티가 2006년 4월에 제출한 수정안을 받아들여 같은 해 5월 11일 전체 연면적 77만5000㎡에 대규모 점포와 창고ㆍ터미널을 허용하는 ‘도시계획 세부 시설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

2006년 도시계획위원장은 장석효 현 도로공사 사장이었고, 도시계획국장은 김영걸 씨로, 오 시장 시절 행정2부시장을 지냈다. 이후 이 사업은 오 시장 시절인 2008년 8월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 비율을 20% 이하로 낮추고 주변 도로 확장, 기부채납 등의 조건을 달아 두 차례 재심을 거쳐 같은 해 10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 허가 결론이 났다.

당시 도시계획국장이었던 이인근 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하도 많은 것이 심의에 올라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교통본부장이었던 김상범 현 서울시 1부시장은 “교통영향 평가를 바탕으로 도로 확장을 비롯해 서초구 청소차량 부지 매입 등 조건을 달아 도시계획국으로 인ㆍ허가권을 넘겼다”며 “교통본부의 의견은 모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는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 상당히 많은 조건을 달아 인ㆍ허가를 내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시는 인ㆍ허가 조건에 대한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정보 공개를 요청한 상태다.

2009년 11월 건축 허가 당시 박성중 서초구청장은 “교통영향 평가 가 부진한 것 같아 사인하지 않았는데 서울시에서 수차례에 걸쳐 허가하라는 공문을 받아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 영향 평가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재평가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파이시티 인ㆍ허가 관련 금품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비리 의혹은 고위직 등 윗선에 의한 것이고, 실무적인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며 “파이시티 사업 과정의 모든 상황을 점검하는 등 내부 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정순식ㆍ서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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