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지자체 최초로 재정자문단을 발족하며 지방재정 건전화에 앞장선다. 경기하락과 세수 감소 상황속에서 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커지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의 필요성이 증대됐기 때문이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올해 첫 신년사에서 올해 목표로 중ㆍ장기적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송파구가 지난23일 지자체 최초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자문단’을 발족하고 ‘재정운용 10대 원칙’을 발표했다. 자문단은 김찬곤 부구청장과 곽태운 서울시립대 교수를 공동단장으로,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등 총 20명 내외외 전문가로 구성됐다. 행정ㆍ재무, 도시ㆍ문화,복지ㆍ보건 분야 등 3개 분야 현직전문가들이다.

자문단은 분기별로 모여 회의를 개최해 송파구의 세출입구조를 진단하고 재정건전화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역점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등 주요 재정 현안에 대한 자문도 맡는다.

‘재정자문단’은 첫 과제로 기초 지자체 실정에 맞는 ‘송파구 재정운용 10대 원칙’을 선정, 구 재정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10대 원칙은 건전재정의 준수 원칙으로 ‘지방채무 0% 유지’, ‘투자사업 이력관리제’, ‘투자사업시 정부공모 우선검토’, ‘절감재원 재투자 결과 공개’ 등을 담고 있다.

송파구는 이번 재정자문단 구성으로 신규세원 아이디어, 경영수익사업 개선, 세출입구조 진단 등 재정 전반에 걸친 다각적인 분석과 재정의 체계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문단을 통한 공공부문 경영ㆍ재정관리 교육으로 직원의 경영마인드 고취도 송파구가 기대하는 목표 중 하나다.

송파구는 재정자문단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통해 ‘재정확충 프로젝트’ 추진, 올해 총 14개 사업에서 156억 이상의 재정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연간 700억원 규모인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원가분석 등 체계적 분석으로 경영수익 개선은 물론 서비스품질까지 높이는 ‘민간위탁 경영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확충된 재정은 경제 활성화, 지역현안 사업에 재투자돼 재정건전화와 경기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게 된다. 우수사례의 경우 전국 지자체 확산에도 앞장 선다는 방침이다.

박춘희 구청장은 “세수가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은 악화되는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주민들의 복지ㆍ보육분야 요구는 급증하고 있다. 자칫하다간 지방재정이 방만해질 위험이 크다”며 “재정자문단을 통해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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