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지하관로도 줄줄이 인상
LGU+ “한달 200억 손실” 반발
방통위, 인상규모 이달말 최종결론
천문학적 누적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가 LG에 제시한 광케이블(OPGW) 임대료 인상 규모가 이달 말 최종 결론이 난다.24일 한전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해 7월 10여년 만에 통신 설비 임대료 인상을 선언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지난 연말 한전의 인상안에 대해 검증 작업을 의뢰했다.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35조에 따르면 한전은 전기통신사업자들이 관로, 전봇대(전주), 케이블과 같은 통신설비의 제공을 요청하면 이들 사업자들과 자율적으로 협정을 체결해 설비를 빌려줘야 하는 ‘시설관리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법에 따르면 한전은 최종 검증 결과를 수용하도록 돼 있지만 한전이 행정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통신사업자들이 빌려쓰는 한전의 설비는 전봇대, 지하관로와 철탑 위에 올라가는 광케이블 등 세 가지. 전주와 지하관로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온세텔레콤, 드림라인, 케이블TV 사업자(SO) 등 10여개 업체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으며 광케이블은 LG유플러스가 거의 100% 임대해서 사용한다.
한전은 인상안에서 전주의 경우 전봇대 한 개당 임대료(1만7500원)를 받던 방식에서 케이블 한 선당 1만2000원으로 사용료 정산 방식을 바꿨다.
지하 관로 임대료는 크기 별로 10~40%로 올렸고 광케이블은 회선(코어)당 1만4300원에서 4만1500원으로 3배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전의 전주와 지하관로의 임대료 인상은 8년 만이며 광케이블 인상은 10년 만이다.
한전은 9조원에 이르는 누적 적자를 타개하고 노무 대가와 원가 상승분을 고려해 임대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임대료 인상 수익은 한전의 영업외수익으로 잡힌다.
임대료 인상이 원안대로 관철될 경우 매년 1000억원 내외의 이용대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한전은 기대하고 있다. 반면 통신사업자들은 이번 인상안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 2002년 당시 한전의 자회사였던 파워콤망을 인수해 현재 주력 기간망으로 사용하고 있는 LG유플러스는 이번 한전의 광케이블 임대료 인상에 가장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한전의 요구안대로 광케이블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연간 150억~2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상안의 적용 시점에 대해서도 사업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전은 검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통신사들의 생각이 다르다.
온세텔레콤이나 드림라인 등 케이블 회선당 전주를 이용하는 사업자와 무선용으로 전주를 사용하는 SK텔레콤은 소급 적용하는 것이 임대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반면 LG유플러스는 소급 적용하면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막바지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인 ETRI에 따르면 광케이블의 인상 적정 가격은 2만원 내외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검증 결과는 한전과 LG 양측의 기대치를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전은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광케이블 임대료가 8만8800원인 점을 감안해 최소 3만원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LG유플러스는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투자 비용 증가를 고려하면 인상안은 경영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1만원 수준의 임대료가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