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시장 규모는 대략 20~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2008년 16조5000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규모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신용관리를 강화하면서 학자금이나 급전(急錢)이 필요한 서민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불법사금융에 기댈 수 뿐이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불법사금융과의 대대적인 전쟁에 나선 것은 그만큼 불법사금융이 서민경제를 갉아먹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불법사금융을 잡지 않으면 서민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뿐 아니라 정부의 역점 정책 중 하나인 ‘민생경제’도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의 자금조달이 대부업과 사채 등 사금융에 의존하는 경향은 숫자로도 목격된다. 지난 2009년 130만명에 그쳤던 대부업 거래자는 2010년 220만7000명으로 껑충 뛴데 이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247만4000명을 넘어섰다. 대부업 대출잔액도 지난 2009년 5조2000억원에서 8조6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사금융과 관련된 피해신고 건수도 지난 2010년 1만3528건에서 지난해엔 2만5535건으로 1년새 2배가까이 늘었다. 특히 불법고금리(1001건)와 대출사기(2357건) 관련 상담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도 지난 2010년 5455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엔 8244건에 달했다.

‘사회 독 버섯’ 처럼 번진 불법사금융의 브레이크 없는 폐해는 등록 대부업체라고 예외가 아니다. 연 이자율이 무려 3476.2%라는 믿기지 않는 숫자는 한 예에 불과할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김황식 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장관 등 관계 장관을 불러 놓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불법사금융 척결 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김 총리가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선 “금융당국은 대학생들이 어떤 형태로 사채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일제 점검을 하라”고 강하게 주문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전에는 경찰 수사시 사채업자들을 잡범으로 취급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나, 앞으로 특별단속 등을 통해 학교폭력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석희ㆍ신대원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