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행정안전부가 무리한 경전철 사업을 추진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용인시의 지방채 추가 발행조건으로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는 등 사상초유의 채무관리계획을 내놨다.

1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용인시가 경전철 정상화를 위해 용인경전철㈜에 지급해야 할 1차 배상금 지급과 관련해 요청한 지방채 4420억 원의 발행을 지난 12일 승인하면서 20여개의 채무관리 이행계획을 제시했다.

용인시가 행안부의 채무관리 이행계획을 따르면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733억 원에서 5153억 원으로 확대되고, 지난해 10.6%였던 부채 비율은 39.8%로 높아지지만 재정위기 지자체 명단에서는 제외된다. 반면 인건비 삭감과 투자사업 전면 재검토, 사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줄여야 한다.

김학규 시장을 비롯해 5급 이상 간부 122명의 올해 기본급 급여인상분 3.8%를 반납하며 업무추진비도 2016년까지 30% 삭감한다. 하위직 공무원들도 초과근무수당 25%와 연가보상비(1인당 3만9000원~12만1000원) 50%, 일·숙직비(1인당 5만 원) 40%를 각각 깎이게 된다. 또 용인시 공무원 2800명의 복지포인트 지원비 40억 원과 80명의 배낭여행비 1억8400만 원도 삭감된다. 시의회도 긴축 재정을 위해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4명의 연간 업무추진비도 2016년까지 30% 줄어든다.

특히 신규 투자사업들이 사실상 중단, 올해 사업 중 교향악단과 국악단 창단(100억 원)도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또 올해 집행 예정인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73억원과 민간사업보조비 239억 원도 줄여야 한다.

용인시는 이 같은 채무관리계획을 시의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이다. 용인시는 추가 발행된 지방채로 지난해 국제중재법원이 판결한 용인경전철의 1차 배상금 5159억 원을 갚을 계획이다. 앞서 용인시는 1조32억 원을 들여 경전철 ‘에버라인’을 2010년 6월 완공했으나 용인경전철㈜과의 최소수입보장 협약(MRG)에 따른 문제점 등으로 개통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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