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강운태 광주시장이 16일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 등을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내용의 정부의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정부가 ‘구회의 폐지, 구청장 관선임명’ 등을 주내용으로 확정한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은 과정과 내용 면에서 문제가 많다”며 “특히 구청장을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엄청난 후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통해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의 구청장을 관선으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전면 개편안을 확정한데 따른 것이다.

강 시장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광역시장과 시의회의 의견수렴은 물론 공개적 토론회조차 없었다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내용면에서도 구청장을 중앙정부가 임명토록 하는 방안은 지방자치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마땅치 않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동 단위 주민자치 기능을 확대하거나 구의회 폐지 대신 시의회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지방자치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참여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제도개편이 이런 절차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의 당사자 격인 광역시장이 내용과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향후 추진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의 자치제도 변경안은 서울시의 경우 구청장만 민선으로 선출하고, 광주와 부산·대전·울산·인천·대구광역시의 경우 구청장은 정부가 관선으로 임명하되 구의회는 모두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은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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