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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당선자 80명 입건…재·보궐선거 비용낭비
[헤럴드생생뉴스] 19대 총선 당선자 중 80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대규모 재·보궐선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총선은 당내 경선 등 치열한 공천 경쟁으로 인해 지난 18대 총선 당시 입건자 792명(당선자 37명 포함)보다 많은 1096명(당선자 79명 포함)이 선거사범으로 입건됐다. 당국에 따르면 입건된 국회의원 당선자 중 1명은 이미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5명은 불기소, 73명은 수사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또한 번의 대규모 재·보궐선거가 예고된다. 당선 무효에 따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비용이 평균 수십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볼때 혈세 낭비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4·27 재·보선까지 총 650억6400만원의 선거 관리비용이 소요됐다.

이 중 국회의원 재·보선에는 총 227억1100만원이 들어갔다.

대부분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로 인해 재·보선이 치러졌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피선거권(선거에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상실한 경우도 포함됐다.

실제 18대 총선의 경우는 15명이 당선무효 처리된 바 있다.

선관위 선거연수원 관계자는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재·보선을 자주 치르고 있다”며 “과벌적 성격의 규제 장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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