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ㆍ박병국 기자]국내외 대북인권단체가 김정은 북한인민군 최고사령관을 반인륜범죄혐의로 스페인 국가법원에 고발할 계획이다. 단체들은 스페인을 시작으로 유럽 국가 전역에 김정은을 규탄하는 ‘릴레이’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북한인권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북한정의연대ㆍ북한인권개선모임ㆍ유럽조선인총연합회 등 국내외 대북인권단체들로 구성된 ‘북한 반인륜범죄 종식 국제활동가 연대’는 현지 시각으로 13일 오전 스페인 국가법원에 김정은 최고사령관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정베드로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말살 노예 고문 등 반 인륜범죄가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체제게 변함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 국제사회 뿐만 아니라 국가 별로도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페인 국가법원은 국가를 초월해 다른 국가에서 벌어진 반인륜적범죄에 대해서 스페인 내에서 소추할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발장이 접수되면 판사의 요구에 따라 김정은을 소환하고 불응할 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

실제로 스페인국가법원은 2009년 중국 파룬궁을 탄압한 혐의로 장쩌민 전 국가주석 등 중국 고위 관리 5명을 기소한 바 있다. 또 2011년에는 앨버토 곤살레스 전 법무장관 등 미국 조지W.부시 행정부 고위관리 6명을 관타나모 불법 고문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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