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지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 의존이 심화되는 등 개선해야 할 점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지난 9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정부 R&D예산 지원 확대와 연구인력들의 유입 촉진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KISTEP은 “기업당 평균 연구개발비가 수년간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연구개발 비용의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기업당 평균 연구개발비는 지난 2010년 5.3억원으로 2005년 부터 5억원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996억원), 중견기업(50억원)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한 연구개발비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도 지적했다.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부 R&D 자금은 1조1317억원으로 전체 연구개발비의 13.1%에 달한다. 반면 대기업은 8697억원으로 3.4%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의 공공재원 비중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 부족과 1인당 연구개발비 부족 문제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 7900만원으로 대기업의 37%, 중견기업의 62%수준이다. 석박사급 연구인력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로 2005년 31.7%에서 2010년 25.4%로 감소했다. 박사급 연구원 비중 역시 2007년 5%에서 2010년 4.2%로 줄었다.

보고서는 이같은 현상 극복을 위해 정부 R&D예산 지원확대와 자발적 투자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고급 연구개발인력의 중기 유입 촉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중기 R&D역량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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