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이 무더기로 쏟아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청와대는 31일 이 문건에 청와대 하명사건을 뜻하는 ’BH’표기에 대해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면서 "국무총리실에서 한 건데 청와대에 물으면 어떻게 아느냐"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미 관련자들은 사법처리를 받았고 청와대를 떠났다"고도 했다.

국무총리실 역시 "공개된 문건은 이미 검찰에서 스크린된 것이며, 다 끝난 일"이라고 했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30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활동과 관련된 2619건의 문건이 공개된 데 대해 현재 해당문건은 법원에 제출했으며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배포한 ‘언론보도 공개문건 관련 총리실의 입장’에서 “공개문건은 이미 2010년 7월 검찰이 압수해 확인·조사한 뒤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자료로 파악된다”며 “현재 총리실에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실은 2010년 7월 민간인사찰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며 “이번 공개문건은 검찰이 모두 확인·조사해 그중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하고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내사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만일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현재 진행중인 검찰수사에서 철저히 조사돼 불법행위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총리실은 이와 함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원을 42명에서 33명으로 축소했으며 지휘·보고체계를 명확히 하고 공직복무관리규정 제정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조직을 대폭 개편했다면서 “현재는 법령상 규정된 본연의 기능에 엄격히 제한해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총리실은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이 발생하자 지난 2010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시행한 바 있다.

한편 파업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 새노조)가 제작하는 ‘리셋 KBS뉴스’는 29일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의 사찰내역과 결과보고서 등이 담긴 문건 2619건을 공개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