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공직자ㆍ민간인 사찰 문건이 무더기로 폭로된 것과 관련,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검찰의 부실ㆍ축소 수사를 비판하면서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검찰은 2010년 1차 수사 당시 이 같은 문건을 확보하고도 증거 부족으로 판단, ‘정치검찰’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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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30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까지 언급하며 전방위적 압박을 가했다. 새누리당도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까지 내비치면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4ㆍ11 총선을 앞두고 터진 민간인 사찰 의혹은 이번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영선 MBㆍ새누리당심판국민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대한민국이 사찰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문건이 발견됐다”면서 “대통령의 하야를 거론할 만큼 매우 심각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법무부 장관이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권 장관을 교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총체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도 “검찰은 단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하며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처벌해야 한다”면서 “소위 윗선이 있다면 그 윗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가세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하야 거론에 대해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며 발끈했다.

한편 전날 KBS 새노조는 파업특보를 통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지난 3년간 전ㆍ현직 공직자ㆍ정치인ㆍ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작성한 사찰내역 2619건의 결과 보고서를 입수, 폭로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증거인멸의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비서관은 다음달 2일 출석하겠다고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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