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정당수 우후죽순 난립
18대 총선보다 세로8㎝ 늘어
과도한 사회적 낭비 목소리도
난감한 개표소
구형 전자개표기 개표 불가능
수작업 노동력 배이상 필요
결과 다음날 오전에야 나올듯
4ㆍ11 총선에서 20개 정당이 우후죽순 난립하면서 전국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가 역대 최장을 기록하게 됐다.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여러 정당이 수용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지만, 선거철에만 난립하는 과도한 숫자의 정당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도 큰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너무 길어진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구형 전자개표기로는 개표가 불가능, 비용과 시간 면에서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 11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용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길이는 31.2㎝다. 1번 새누리당부터 20번 한나라당까지 모두 20개 정당이 투표용지에 표기된다. 선관위는 지난 26일부터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비례대표 개표엔 전자개표기 가동률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크게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선관위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전자개표기는 모두 1861대로 이 가운데 31.2㎝ 크기의 투표 용지를 개표할 수 있는 개표기는 484대에 불과하다. 나머지 1377대는 비례대표 개표에 사용할 수 없다. 개표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비례대표 투표 결과는 총선 다음날인 4월 12일 오전이나 돼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지역구 선거 결과가 투표 당일 자정 이전에 대부분 판가름 나는 것과는 큰 차이다. 전자 개표기는 1분에 220~250장, 1시간에 약 1만3000~1만5000장을 처리할 수 있지만 이를 수작업으로 진행할 경우 수배 이상의 노동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수개표에 동원될 인력과 전자개표 시스템에 투자된 비용 등을 고려하면 ‘세금 낭비’와 ‘중복 투자’ 지적도 불거질 전망이다.
이번 총선에서 전국 시군구 단위의 개표소는 모두 252곳(세종시 포함)으로 순수 개표만 담당하는 인원은 4만1394명이다. 여기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개표를 위해 필요한 수작업 인원(일 4만원X2일=8만원)을 추가 배치하게 되면 수억~십수억원의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지난 2010년 도입된 신형 개표기(484대)마저 개표 가능한 투표 용지의 크기가 최장 31.8㎝여서 정당이 하나만 더 생겼더라면 신형 개표기조차 비례대표 개표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될 뻔했다.
이 같이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데는, 최근 몇 년간 정당 창립을 위한 ‘진입장벽’이 완화된 이유가 크다. 2004년 정당법을 개정, 정당 성립요건 중 ‘지구당 규정’이 폐지되면서 전국적으로 지역구 기반이 부족한 일반인들도 이익집단을 구성해 정치정당을 만드는 것이 유리해진 것이다.
또한 기성 정치권이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른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정당 난립에 불을 지폈다는 시각도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치권에 관철시키기 위해 이해관계자 스스로가 정당을 조직, 선거에 후보를 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후죽순 창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7월 이후 창당했거나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단계에 이른 신생 정당은 모두 24곳이나 된다. 3월 들어 정당등록 절차를 마친 정당도 정통민주당과 국민의 힘, 녹색당, 대한국당, 불교정도화합통일연합, 청년당 등 6개나 된다. 새누리당이 버린 당명인 ‘한나라당’도 새로 만들어졌다. 민주통합당 탈당 인사들은 ‘청년민주당’을 구성하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자는 의지로 창당 기준을 완화했지만 이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결국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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