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19대 총선 정책 공약으로 ‘가족행복 5대 약속’ 공약을 발표, 19대 국회 개원 100일내에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약속까지 공표했다.

조윤선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27일 “모든 공약은 새로운 정강정책의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새누리당은 공약 지키기 위한 필요한 법안을 개원 100일 이내 발의하고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족행복 5대 약속’ 공약에는 그동안 비대위 정책분과에서 논의된 각분야 정책 공약들이 총망라돼있다. 질병으로 집안 망하는 일 없기(할머니·할아버지 가족행복 약속), 비정규직 차별 없는 일자리 만들기,주거비 부담 덜기(엄마·아빠 가족행복 약속), 새로운 청년 취업시스템 도입,보육에 관한 국가완전책임제(딸·아들 가족행복 약속) 등 5개의 공약이 담겨있다.

노인 복지 관련 치매,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100%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내용, 중년 부모세대 복지는 비정규직 차별개선 관련 법률 제정과 전세자금 이자부담 경감 등 주거비 부담 덜기 방안, 청년 세대를 위해선 새로운 청년 취업시스템 도입 (스펙타파 취업)과 보육 관련 국가완전 책임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경감 방안은 주택금융공사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확대 시행, 가구당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전월세 거주하는 2금융권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혜택이다. 보육 정책 주요 골자는 현재 만 0~2세 차상위 계층에 국한해 지원하는 보육료를 만 0~5세까지 확대,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전계층 부모에게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공약에는 그동안 비대위 정책분과에서 집중 논의됐던 반값 등록금 해결 방안은 빠졌다. 안종범 공약소통본부장은 “반값 등록금은 이미 추진한다고 약속한 바 있고 실현될 것”이라며 “국고 지원을 활용한다면 국민부담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시기적인 문제 남아있다. 각종 대학의 회계 투명성 담보를 위해 회계 투명성 촉구하면서 반값 등록금 실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