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이 4월에 발사하겠다고 밝힌 로켓 문제에 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집중 제기될 전망이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기본적으로 핵테러 방지를 논의하는 자리로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 등은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북한의 로켓 발사문제가 국제사회의 긴급 현안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최근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과 관련된 ‘성명’ 등이 나올 경우 이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며 선제적인 차단공세에 나선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북한의 이같은 강경입장은 핵안보정상회의를 활용해 북핵문제에 접근하려는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로켓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남북한 양측을 상대로 자제를 설득중인 중국도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제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우회적으로 북한을 거들고 있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중국 외교부의 마자오쉬(馬朝旭) 부장조리(차관보)는 지난 20일 열린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한 해외순방 설명회에서 “북한 위성발사는 의제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기류는 이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이 잇따라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처음으로 25일 DMZ(비무장지대)를 방문한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24일 방한한 반 총장도 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북한의 로켓발사 계획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점을 분명히하고, 발사계획을 촉구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북한을 전방위 압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등이 예정돼 있어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정부가 핵안보 정상회의를 전후로 열리는 양자회담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할 방침임을 명백히 했다.

김 장관은 특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핵무기를 장거리 운반수단으로 개발하려는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과도 공유했다”고 말해 미·중 정상회담 등 양자회담에서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한 논의가 비중있게 다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24∼29일까지 27개 국가 및 국제기구 28명의 정상급인사와 연쇄 정상회담을 벌이는 과정에서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계획을 핵무장 전략을 위한 ‘중대 도발’로 규정하고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북한을 전방위 압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과 반 총장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한데 이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등 한반도 주변 3강 정상과 갖는 양자회담에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북한의 로켓 발사 철회를 위한 공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