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하락과 공천 잡음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민주통합당이 ‘1%대99%’ 프레임에 기초한 재벌개혁 공약을 총선 필승카드로 빼들었다.

민주당의 재벌개혁 공약은 ‘MB정권 심판론’의 연장선상에 있다.

MB정부의 친재벌, 친대기업 정책이 1% 부자와 99% 서민 간 양극화를 심화한 주범인 만큼 재벌개혁을 통해 문제점을 시정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복안이다.

실제로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를 담은 민주당의 재벌개혁 공약은 순환출자와 출총제, 금산분리 등 그동안 민주당이 대표적 친재벌정책으로 지적한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민주당은 재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3년 유예라는 조항을 두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출총제를 부활하는 한편, 금산분리 조건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최대 수혜자이고 국가 지원에 의해 성장한 재벌이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경제적 성과를 독점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탈법ㆍ편법을 통해 경제력을 집중하고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확장하는 등 재벌의 부정적 효과가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각자의 영역에서 상생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 같은 공약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약의 실효성과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여야 정치권이 선거철마다 재벌개혁을 공언했다가 선거 후에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경제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용두사미 ‘선거용 행보’를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4ㆍ11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이 경제민주화 선명성 경쟁에 접어들면서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99% 표심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출총제는 DJ정부에서 실시했다가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커 나중에 폐기된 것”이라며 “수단 자체가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부작용만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순환출자 금지는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투자가 위축되거나 지분을 매입할 여력이 없을 경우 소버린 사태처럼 국부가 유출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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