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과 관계 없이 ‘광명성 3호’ 발사는 북미합의와 유엔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명백히 했다. 북한은 그러나 여전히 “위성발사는 북미합의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태세다. 이에따라 ‘영양원조’와 ‘광명성 3호’의 줄다리기는 한반도 정세를 한 치 앞을 내달볼 수 없는 안개국면으로 몰아넣고 있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2월 29일 합의에 대한 이행감시는 IAEA가 할 일”이라면서도 “사찰단 초청 여부가 ‘위성발사는 유엔결의 위반이자 그들이 우리에게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꿔 놓지는 못한다”고 못박았다.

미국의 이같은 강경한 입장은 북한의 “실용위성으로 북미합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명확한 선을 그은 것으로 향후 대북관계에서 더 이상의 양보가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지재룡 주중북한대사 면담 등 다양한 외교경로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중국도 이날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국제사회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북한의 위성발사 계획에 대해 관심을 두고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으며 우려하고 있다는 뜻을 북한에 전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아랑곳 않고 북한은 여전히 광명성 3호 발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실용위성’과 ‘미사일’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통해 내부결속 및 향후 대미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이날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사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지난 2월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IAEA에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을 감시할 사찰단을 파견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광명성 3호 발사는 미국과의 양자합의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밤 논평에서 “단언컨대 우리의 위성발사는 조미(북미) 합의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주장했다. 논평은 또 “우리는 이미 결실 있는 (북미)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핵시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영변 우라늄농축활동을 임시 중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실용위성 발사와 장거리 미사일은 별개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논평은 우리 정부의 비난에 대해서도 “우리의 위성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며 2·29 북미고위급회담 합의문에 대한 위반이라고 떠드는 여론전의 배경은 임종에 다다른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입지로 설명할 수 있다”며 비난의 총구를 남측에 겨냥했다.

한석희ㆍ신대원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