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재정 “올 세법개정 검토”
복지수요 증가 세원확충 절실
기독교계 반발 예상보다 적어


왜 이 시점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세간의 관심은 과세 추진 여부보다 타이밍에 모아진다. 총선을 앞두고 한창 민감한 시기에 6년 동안 묵묵부답해 오던 ‘뜨거운 감자’를 거론했기 때문이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지난 2006년 4월 국세청이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 “종교인에도 과세가 가능한가”라는 질의서를 보내면서 시작됐다.

사실 정부는 6년째 공식적인 답변을 미뤄왔지만 내부 검토는 거의 끝낸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지난 19일 한 케이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 내용을 포함시킬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의 관행과 예우 등으로 사실상 과세를 엄격하게 하지 않다가 갑자기 세금을 거두면 무리가 생긴다”면서 “목회활동에 따르는 특수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실제 시행에 대해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타이밍이 절묘하다는 점은 재정부 내에서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세원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복지지출 비중이 지난 2002년 24.2%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해 28.5%로 높아졌지만 아직 체감률은 매우 떨어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예전같이 반발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오히려 지난달 김종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은 “우리 교회가 투명한 재정 운용을 통해 교회 안팎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목사들이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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