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대책 1년, 수도권 시가총액 27조 증발

정부의 거래활성화 대책이 부동산 시장을 더 얼어붙게 만들었다.

정부는 지난해 3월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통해 주택 취득세율 인하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담은 ‘3.22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 1년 동안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거래는 뚝 끊어지고, 가격은 떨어졌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시장에 결정타를 날린 가장 큰 원인은 거래활성화라는 취지와 정면 배치되는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주택 활황기에 도입된 가장 강력한 시장통제 수단인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부활시켜 주택시장을 잡은 꼴이 됐다.

2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지난 2011년 3월 22일 대비 2012년 현재(시세기준일 3월 15일) 수도권의 매매 시가총액을 조사한 결과 1천316조2천234억원으로 3.22대책 발표 직후 1천343조2천716억원에 비해 27조482억원 감소했다.

특히, 서울이 3.22대책 발표 당시 685조6천487억원에서 현재 668조5천999억원으로 17조488억원 내려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시세가 빠졌다.

경기도는 554조5천57억원에서 현재 548조747억원으로 6조4천310억원 줄었고, 인천 역시 103조1천171억원에서 현재 99조5천488억원으로 3조5천683억원 감소했다.

서울은 전체 25개구 가운데 종로구 단 1개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구가 줄었고,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고양․용인․성남․과천시 등 15곳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은 강화군만 변동이 없었고, 나머지 9개 구는 모두 시가총액이 내렸다.

지난 3.22대책에서 정부는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택 취득세율 인하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등으로 시장에 숨통을 틔워줬지만, DTI규제 부활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린데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까지 불발됐다. 이로인해 대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았고 매매시장 침체만 부추겼다.

박정욱 부동산써브 선임연구원은 “최근 부동산 장기침체로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재건축 및 대형 주택 가격 하락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어 앞으로 특별한 매수 호재가 없는 한 매매시장은 당분간 침체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