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한 정부
“장거리 核운반수단 개발용”
핵안보회의서 공론화 예고
정면대결로 예봉 차단 의지

굳건한 북한
“무조건 발사…양보는 없다”
절대권력 공백 현실화 반증
내달 ‘태양절’향방 분수령


우려했던 ‘김정은 리스크’가 대북관계에 결정적 변수가 되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입’을 정점으로 움직이던 북한의 당ㆍ정ㆍ군이 각자 목소리를 내면서 행보를 예측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 절대권력의 공백이 현실화하면서 ‘예측 불능’의 리스크 강도가 더 세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이번 북한의 광명성 3호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예전보다 훨씬 심각하고 복잡해졌다”며 “김 위원장 사후 우려했던 김정은 리스크가 당분간은 계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김정은 체제에선 이번 광명성3호처럼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기로 약속한 지난 ‘2ㆍ29 북ㆍ미 합의’를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전면 파기한 것은 김 위원장과 같은 절대 권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북한 외무성과 군부의 주도권 다툼설이 심심찮게 흘러 나온 것이나, 김 위원장 때보다 더 노골적으로 남한 때리기에 나선 것 모두가 불안정한 김정은 체제를 말해 주고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김정일 정권 말기 군부에 밀려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외무성이 이번 북ㆍ미 대화를 통해 영향력 확대에 나서자 군부가 강력한 반격의 펀치를 날렸다는 것이다. 한ㆍ미는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북ㆍ미 합의의)약속은 반드시 지킨다“고 했던 발언이 순식간에 휴지조각이 되자 당황하고 있다.

정부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2ㆍ29 합의 당시 북한이 유화적으로 나왔을 당시에도 4월 태양절을 앞둔 북한이 쉽사리 미사일 카드를 버릴 수 있을까 의아해 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에도 예상을 깨고 미사일 카드를 다시 꺼내들어 아직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일성 주석 100주년이기도 한 ‘태양절’(4월 15일)과 광명성 3호 발사 실행 여부가 북한의 권력승계와 향방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지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고 북한에 우호적이던 중국마저 광명성 3호를 계기로 강경하게 돌아선 상황에서 북한이 과연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것이냐는 것이다.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카리스마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되는 셈이다.

특히 태양절을 강성대국 진입 원년으로 선전하고 있는 만큼 김정은의 위상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김일성의 ‘유훈통치’를 내세워 김정은의 실질적인 권력장악을 매듭짓는 한편, 대대적인 선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김 부위원장이 총비서 또는 국방위원장 추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이런 분석은 과거 김정일의 권력승계 작업의 경험도 한몫하고 있다. 북한은 1998년 첫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광명성 1호’를 발사한 직후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 최고 권력의 지위를 공고히 한 바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일을 4월로 예정된 노동당 대표자회 전후로 잡은 것도, 김정은의 최고 권력 공식 추대를 위한 ‘보여주기 쇼’라는 분석이다.

<한석희ㆍ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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