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로켓 ‘광명성 3호 위성’ 발사를 둘러싼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일단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발사 철회를 유도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오전 소집한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는 다음 주 개최되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한의 광명성 3호에 대해 6자회담 참가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협의를 갖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 했다.

그러나 북한은 장거리로켓은 물론 인공위성까지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임을 알면서도 발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북한은 광명성 3호 발사를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70주년에 맞춰 예고한 강성대국의 신호탄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대외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광명성 3호가 2009년 4월 발사했던 광명성 2호의 다음 단계라며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시간표에 따른 필연적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가 아직까지 확고하게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명성 3호 발사를 통해 체제 결속력을 다지려는 의도도 읽힌다.

이와 관련, 조선신보는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2009년 광명성 2호를 발사했을 때 서방진영에서 요격설이 나오자 전쟁까지 각오했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광명성 3호 발사에서 양보는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정부 당국자는 “아직 한달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 중국과 유엔 차원에서의 공동대응 등 외교적 해결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중”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미국의 영양지원 확대 등 대북 추가 인센티브 제공이 북한의 발사 철회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는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도 나온다.

그러나 이 역시 미국내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공화당 소속의 미 상원 의원들은 지난 1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영양지원 합의를 비판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내부적으로도 2·29 합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한 기류”라며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를 막기 위해 영양지원 등을 확대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예고로 한반도 위기지수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지만 현단계로서는 별다른 뾰족한 해법이 없는 셈이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