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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기초노령연금 2017까지 2배 인상”
기초노령연금의 급여를 2배 인상하고 대상자도 80%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 7대 정책을 15일 민주통합당이 발표했다.

현재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전 3년간 평균 월소득액의 5%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올해 3월부터 내년 4월까지 단독수급자는 매월 최고 9만4000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를 2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재 평균 소득월액 5%’를 매년 1%씩 인상, 2017년에는 10%까지 인상할 계획“이라며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는 2028년까지 10% 인상하기로 명시돼 있으나 이를 10년 단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거칠게 계산하면 2017년까지 최고 20만원 가량의 노령연금을 지급하게되며 전체 예산도 현재 2조5000억~3조원에서 2배 증가한 5조~6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5%로 OECD 평균 13%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노령연금 월 9만원이 지난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53만원의 17%에 불과해 소득보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연금 인상으로 인한 막대한 재원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연평균 33조원을 조달하는 재원 마련 방안을 갱신, 다음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기초노령연금 급여 인상을 포함한 각종 복지 대책에 총 소요되는 재원은 향후 5년동안 164조~16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누리당에서 내놓은 영유아 보육대책은 지방정부에 과도한 부담을 떠안긴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배분에 중점을 두고 재원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노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일자리 확대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 확대 △건강 100세를 위한 ‘방문건강관리 패키지’ 시행 △‘정신건강 지킴이’ 체제를 갖추어 노인자살을 줄이고 노인 정신질환 사전예방 △낙상 등 사고요인을 제거하여 노인 안전사고 획기적 경감 △어버이날의 공휴일 지정 등의 노인복지정책을 발표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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