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자원인 희토류를 놓고 세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한바탕 결전을 치를 태세다.

미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각)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유럽연합(EU)과 일본도 미국 편에 섰다.

그러자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은 환경 보호와 희귀 자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미국이 WTO에 제소할 경우 주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결전 의지를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이 국제적인 무역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WTO에 분쟁 중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시장경제 원칙을 따른다면 우리도 반대 의견을 낼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중국의 현 정책이 국제 무역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미국 노동자와 기업이 부당한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희토류는 미 기업에 매우 중요하므로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희토류는 수출 뿐만 아니라 채굴, 생산 등 전 분야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어 WTO 제소는 부당하다며 유감을 드러냈다.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13일 “희토류는 재생이 불가능한 자원으로 개발 과정에서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며 “중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희토류 수출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대변인은 이어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은 전 세계의 36.4%에 불과한데 수출 점유율은 90%가 넘는다”며 “희토류 매장량이 있는 다른 나라들도 개발 노력을 기울여 희토류 공급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희토류 자원이 풍부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자기 나라 희토류는 그대로 둔 채 중국의 희토류를 싼 값에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중국 공업신식화부 먀오위 부장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정책은 특정한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무역 보호는 더더욱 아니다”면서 만약 미국 등이 제소한다면 관련 상황을 적극 해명하는 등 주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은 루테튬과 스칸듐 등 17종의 희토류는 물론 텅스텐과 몰리브데늄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 광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심각히 오염된다며 최근 수년 동안 희토류 수출을 제한해왔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2009년 5만145t에 달하던 희토류 수출쿼터를 지난해와 올해 절반에 그치는 3만t으로 줄였다. 여기에 지난해 중국 희토류 수출업자들이 수출쿼터의 절반만 수출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견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AP통신은 “미국의 WTO 제소는 미국 기업들의 피해 때문만이 아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재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미국이 대선을 의식해 중국에 대한 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