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재무장관회의(유로그룹)는 12일(현지시간) 스페인이 당초 약속했던 올해 재정적자 목표를 완화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유로그룹이 합의한 신 재정협약이 유명무실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이날 정례회의가 끝난 뒤 유로존은 스페인이 올해 재정적자 비율을 국민총생산(GDP) 대비 5.3%로 바꾸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스페인은 당초 재정적자 비율을 올해 4.4%로 낮추고 감축 프로그램 최종 연도인내년엔 유럽연합(EU) 기준치인 3% 이하로 내리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지난 2일 올해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침체돼 당초 목표를 지킬 수 없게 됐다면서 올해 재정적자 비율을 5.8%로 잡고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인 측의 일방적인 목표 변경에 EU 집행위와 다른 회원국들은 규약 위반에 따른 제재를 검토했으나 결국 스페인의 청년 실업자가 50%에 달하고 예상 밖의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는 현실을 감안하기로 했다.

융커 의장은 재무장관들이 재정적자 비율 목표 변경을 허용했으나 5.8%가 아닌 5.3%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EU 27개 회원국 중 25국이 합의한 이 협약은 해당국 재정 적자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3%, 누적 채무는 60% 이내로 유지하는 이른바 ‘황금률’ 준수와 이를 위반시 자동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약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스페인은 ‘제2의 그리스’가 아니다”면서 “그리스의 두차례 구제금융 제공은 특별한 경우로，스페인이 국채위기를 맞고, EU가 또다시 지원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한편 헝가리도 재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처럼 스페인이 예외를 인정받으면서 신 재정협약의 제재 대상에서 빠질 공산이 높아졌다.

유로그룹은 또 이날 정례회의에서 민간채권단과 국채 교환에 성공한 그리스에 대해 1300억 유로 규모의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