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러와 무역전쟁 촉발
주문보류 등 영업상 타격 커
4만8천명 일자리 잃을수도”

9개社, 4개국 지도자에 서한
EU환경의장 “유연성 찾는중”


에어버스 등 유럽의 내로라하는 항공기 제조사ㆍ항공사 9곳이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ETS)’ 시행에 집단 반발하고 있다.

EU는 최근 역내에 들어오는 항공기에 일명 ‘탄소세’를 부과키로 해 중국, 미국 등과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우군(友軍)일 줄 알았던 유럽 항공업계까지 산업 피해를 이유로 ETS 반대 의사를 공식화한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현지시간) 에어버스 등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EU 주요 4개국 지도자에게 서한을 보내 “EU 역내에 들어오는 항공기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유럽 항공산업에 감내하기 힘든 위협”이라며 “중국과 미국, 러시아와 무역전쟁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서한 작성에 참여한 업체로는 에어버스 외에 브리티시에어웨이, 버진애틀랜틱,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에어베를린, 이베리아, 사프란, MTU 등이다.

유럽 항공업계의 이런 움직임은 영업상 타격이 이미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에어버스에 따르면 에어차이나는 ‘A330’기 35대의 주문을 연기했고, 홍콩항공도 ‘A380’기 10대 주문을 보류했다. 돈으로 환산하면 120억달러어치다. 에어버스는 또 유럽 대륙을 통틀어 4만8000명의 근로자 가운데 절반이 이번 사태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업계는 세계 모든 항공사가 탄소 배출 규제에 합의할 때까지 EU가 ETS 시행을 유예하길 원하고 있다.

ETS는 업계 전체와 업체별로 이산화탄소 배출 상한선을 설정한 뒤 그 이상을 배출하면 ETS 시장에서 그만큼 배출권을 매입하고, 기준보다 적게 배출하면 절감분을 팔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배출권을 사지 않으면 상응하는 벌과금을 물어야 한다.

중국과 미국 등은 EU가 원래 방침대로 탄소세를 부과하면 EU 밖으로 나가는 항공기도 탄소세를 물 수도 있다고 보고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마르틴 리데가르드 덴마크 환경장관(EU 환경장관회의 의장)은 “탄소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밀어붙일 것”이라면서도 “EU는 다른 가능성과 함께 법안 내에서 유연성을 찾아보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EU로선 항공업계의 요구에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발언을 한 셈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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