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1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 결과분석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이 지역별, 항목별로 어느정도 수준인 지를 한 눈에 보여준다. 복지 총괄 영역인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정도는 중소도시가 가장 높았고 대도시가 가장 낮았다. 노인복지는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의 순으로 점수 수준을 보였으며, 보육영역은 대도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 충족률 서울 꼴찌=노인복지 영역에서 대도시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듯이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에서도 대도시는 대표적인 부족 지역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 총정원 대비 요양시설 이용 대상의 비율인 충족률에서 100%를 하회한 지역은 서울(68%), 부산(76%), 대구(97%) 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100%를 넘으며 제주도는 200%를 초과했다. 전국 평균은 122.2%에 달했다.

또 기초노령연금의 부당수급자 발생률은 전국 평균 0.3%였으며, 부당수급자 발생률은 대구가 가장 낮았고, 울산이 가장 높았다.

◆아동복지 영역 인천 굴욕=아동 복지 영역에서도 농어촌이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아동의 방과후 보호비율은 전국 평균 6.0%이었다. 지역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인천과 광주는 보호비율이 ‘0’였고 대전은 12.1%로 가장 높았다. 서울과 대구 모두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쳤으며, 부산만 6.6%로 체면을 유지했다.

저축을 통해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의 자립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전국 평균 신규개설율은 71.9%이었다. 부산이 약 100%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46.7%로 가장 낮았다.

◆보육시설 인증률에선 대도시 선방=보육과 관련해서는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농어촌보다 높았다. 보육시설 평가 인증률의 전국 평균은 2010년 기준으로 40.9%였으며, 서울 부산 광주 모두 45% 이상 높은 인증률을 보였다. 울산, 경기, 경남은 모두 30%대의 평가인증률에 그쳤다.

또 취약보육 실시율은 전국 평균 31.7%에 불과하였으며, 전체 시ㆍ도가 유사하게 낮았다. 최저는 28.4%인 강원이었고, 최고는 35.7%인 제주도로 나타났다.

◆장애인 제품 구매, 경상도 100%=중증장애인생산 우선구매제품 18개의 구매 정도를 나타내는 우선구매비율 충족률에선 평균이 90.0%로 높게 나타났다. 충북, 경북, 경남이 모두 100%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준수율을 보인 곳은 인천으로 42%에 불과했다.

또 직업재활시설 설치율은 전국 평균 0.6%이었으며, 전체 광역 지자체가 대체로 낮은 수준이었다. 전남이 0.2%로 가장 낮았고, 제주가 0.8%로 가장 높았다.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제주도 최고=저소득층 복지 영역 가운데 지난 2010년 긴급복지 지원실적의 전국 평균은 15.6%로 나타났다. 대전이 54.5%를 기록했으며, 충북 37.5%, 경북 34.5%를 기록했다. 반면 대구가 1.9%를 기록하는 등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 대도시는 모두 10% 미만에 그쳤다.

희망키움통장 가입률은 전국 평균 16.3%이었으며, 광역 지자체 중에서 최저와 최고의 격차는 약 3배의 차이가 났다. 최저 가입률은 8.4%인 서울이었고, 최고 가입률은 26.2%인 제주로 조사됐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