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구제금융 최종승인

스페인 재정감축 실패 논의

방화벽 문제 다시 수면위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그리스 2차 구제금융안 최종 승인이 임박한 가운데 위기 대응을 위한 ‘방화벽’ 강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체인 유로그룹은 또 재정 적자 감축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고 선언한 스페인 문제의 해결 방안도 중점 논의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유로그룹은 오는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이를 대체할 유로안정화기구(ESM)의 병합 운영을 통해 구제금융 기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유로존은 애초 EFSF와 ESM의 자금 규모를 총 5000억유로로 제한했으나 이를 총 7500억유로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위기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독일 등은 구제금융 증액에 반대해왔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은 유럽의 자구 노력이 충분해야 국제사회도 지원할 수 있다며 압박을 가했었다.

이에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이달 중 구제금융 증액 건을 결정짓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날 유로그룹은 제2차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그리스가 2차 구제금융 최종 승인을 위한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그리스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는 잠시 가라앉게 됐다. 아울러 유로그룹은 재정 적자 기준의 ‘유연한 적용’에 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금융시장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의 불안이 다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주 올해 재정 적자 감축 이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스페인 외에 다른 유로존 국가도 재정 적자 감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유로그룹이 규정을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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