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도 日서 한국으로 눈길
美, 원전 수출에 적극적
‘사전동의’ 조항 개선 시급
한 개에 3조원짜리 수출품, 미래 대한민국을 에너지 강국으로 만들 보루. ‘한국형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설명이다.
정부는 2030년 1200조원 규모까지 성장이 예상되는 국제 원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원전 수출’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한국은 1971년 고리 원자력발전소를 착공한 이후 현재 원전 21기를 운영 중이며 7기를 추가로 짓고 있다. 원전 시공 실적 기준 세계 5위, 설비용량(1만8000㎿) 기준으로 세계 6위 규모다.
핵무기 하나 없는 나라 대한민국이지만 원자력발전소 분야로는 명실상부한 원자력 강국 반열에 오른 것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국제사회의 원전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오히려 한국은 전 세계를 무대로 국제 원전 시장에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어 화제다.
▶한국형 원전 어디로 관심?=한국이 가장 눈여겨보는 시장은 중동과 동남아 시장이다. 현재 한국 정부와 협상이 진행 중인 곳만 해도 대한민국 원전 수출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한 아랍에미리트(UAE)가 추가 도입을 타진하고 있고 터키와 베트남, 말레이시아 정부도 한국형 원전 도입을 앞두고 협상 중에 있다.
특히 UAE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는 여타 중동 국가들도 한국이 눈여겨보는 미래 고객들이다. 원유 덕에 지금껏 에너지 걱정 없이 살아오던 중동 국가들이지만 미래에 석유가 고갈된 이후를 차츰 준비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6일 UAE 출장을 다녀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UAE가 내년에 원전 4기 정도를 추가로 발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고려하면 2020년에는 600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UAE에서 이미 수주에 성공한 4기 외 추가로 4기를 더 수주할 경우 한국은 UAE 정부가 계획한 8기의 원전 건설 계획을 싹쓸이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현재 UAE에서 한국이 건설 중인 원전 부지 바로 옆에 또다시 원전 4기가 들어설 수 있는 부지가 이미 마련돼 있다”면서 “한국형 원전이 건설되면서 주변 원전 관련 인프라가 모두 한국형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UAE 정부 입장에서도 추가 4기의 건설도 다시 한국에 맡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UAE만 제대로 잡아도 한국형 원전의 바람이 중동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세계 경제의 새 중심지로 발돋움한 동남아도 큰 시장이다. 아세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금의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급선무가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던 유럽과 서방 국가들이 일본의 원전 사고를 목격한 직후 원전 폐지로 입장을 굳힌 반면 세계 경제의 새 중심이 된 이들은 지형만 안전하다면 원전에 적극성을 띠는 분위기다. 대다수가 일본형 원전에 관심을 갖던 이들 국가는 지난해 이후 한국형으로 눈길을 돌린 상태다.
▶원전 수출 걸림돌은 日 아닌 美=최근 들어 미국 정부는 34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원전 건설을 승인했다. 1979년 미국의 쓰리마일 섬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 사건이 터진 이후 30년 넘게 정체됐던 원전 건설에 다시 시동을 걸은 셈이다.
한국은 한ㆍ미 원자력협정상 원전을 한 기라도 수출하게 되면 미국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수출할 수 있는 국가도 한국과 미국 모두와 원자력 협정을 맺고 있는 곳으로 제한된다.
역사적인 UAE 원전 수출도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사업에 함께 참여하면서 미국이 급하게 UAE와 원자력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미국이 원전 수출에 적극성을 띠고 나서고 만일 한국 기업이 미국 업체와 경쟁해야 할 상황이 펼쳐진다면 결과는 뻔하게 된다. 실제로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형 원전의 ‘거침없는 질주’에 대한 의회의 견제를 언급한 바도 있어 이런 분위기가 실존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원전 수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기술 수준 향상은 물론 현행 협정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국제 정세를 고려했을 때 한ㆍ미 원자력협정을 파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수준보다는 아예 완전히 미국과 더 가까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든지 아니면 보다 자유로운 수주가 가능한 쪽으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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