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복구 부흥청 늑장 출범
추경편성 불구 집행 지연
쓰레기 처리조차 지지부진


일본 대지진 후 1년이 지났지만 피해 지역의 복구 작업은 더디기만 하다.

무엇보다 정부의 늑장 대응 탓이 크다. 피해 복구가 국정 최우선 과제라는 정부 방침이 무색할 정도다. 피해 복구 사업을 총괄할 부흥청은 올 1월에야 출범했다. 지난해 9월 초 내각 개편에 따른 정치적 혼란의 영향이다.

편성된 예산 집행조차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 복구를 위해 1~3차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모두 18조8000억엔을 편성했다.

하지만 1~2차 추경예산 6조7000억엔 가운데 작년 말까지 사용된 액수는 3조7000억엔으로 절반 남짓한 수준이다. 더욱이 인프라 정비 예산은 80%가 낮잠을 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부족으로 예산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현장을 반영 못한 정부 시책도 예산 집행 지연에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복구 작업의 전초 단계인 쓰레기 처리조차 걸음마 단계다.

쓰나미 집중 피해지인 이와테(岩手)현과 미야기(宮城)현, 후쿠시마(福島)현에서 발생한 건물 잔해 등 쓰레기는 모두 2252만8000t에 달한다. 이 가운데 소각과 매립, 재활용 등으로 처리된 쓰레기는 약 5%(117만6000t)에 불과하다.

피해 지역 쓰레기를 전국에 분산 처리해 오는 2014년 3월 말까지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현 추세라면 목표 달성은 물 건너간 듯하다. 인력 부족 외에 방사성 물질 오염 처리라는 난관에 맞닥뜨려 있다. 쓰레기를 조속히 치우지 못하면 복구 작업이 진척될 수 없다.

피해 주민 이전 대책도 거북이 걸음이다. 해안의 쓰나미 피해 지역에서 고지대나 내륙으로 주거지를 옮길 주민은 모두 4만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택지 확보가 만만치 않다. 지금까지 이전지를 마련해 정부에 사업을 신청한 자치단체는 극소수다.

최악의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은 원자로 내부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사고 원전에서는 요즘도 매일 시간당 6000만~7000만베크렐(Bq)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 사고 원전의 원자로가 섭씨 100도 미만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사고가 수습됐다고 선언했으나 이를 믿는 이는 거의 없는 게 일본 현지의 반응이다. 다나베 후미야(田邊文也) 일본 사회기술시스템 안전연구소장은 “핵연료가 훼손된 상태라 일본 정부의 선언은 원전사태가 한 고비를 넘었다는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의 로드맵에 따르면 사고 원전에서 녹아내린 핵연료를 회수하고 원자로를 해체하는 데 길면 40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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