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30%가 기업총수
입법·지도부임명등 권한 막강
권력 투명성 훼손 근원 지목

부패척결 대책 목소리 고조
공직자 재산 신고제 논의 가속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ㆍ전인대와 정협)가 한창인 가운데 입법권과 함께 국가주석ㆍ국무원 총리 등 정부 지도부의 임명권을 갖고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구성원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중앙당교(中央黨校ㆍ중국공산당 간부 양성학교) 왕구이슈(王貴秀) 교수가 전인대 구성원 가운데 70%는 공산당 간부이며 나머지 30%는 대기업 또는 일반기업 총수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다.

중국 인터넷에서는 최고 권력기관이자 법을 만드는 전인대가 기업 총수와 공산당 간부로만 구성됐다면 인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며 전인대 구성원의 자격에 불만이 폭주했다.

독설가로 유명한 부동산개발업자 런즈창(任志强)은 “(양회) 회의 참석자들은 부유하거나 귀한 사람들뿐이며, 이들은 기득권의 이익만 보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인대 회의에서 좀 튀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언론에 보이기 위한 일종의 연기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산당 간부와 기업인들만 모여서 법을 만든다면 투명성을 보장하기 힘들 뿐 아니라,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정경유착의 장을 마련해준 꼴이 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인대 대표들의 재산신고제도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를 위해 170명이 서명한, 공직자의 재산 신고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이 인터넷에 발표됐다. 이들은 공직자재산신고제는 부패 척결에 가장 유효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자재산공개법은 수년 전부터 제기됐고 관련 토론을 벌여왔으나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광저우(廣州)의 탕싱링(唐荊陵) 변호사는 “정부는 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해 어떠한 논평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국이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외국 국적자의 신분으로 양회에 참석한 대표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명 앵커 양란(楊瀾), 탁구 여왕 덩야핑(鄧亞萍), 코미디계의 황제로 불리는 자오번산(趙本山) 등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중국은 이중국적을 불허하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상 외국인이다.

양회가 인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중국 네티즌들은 공직자의 특권과 부패를 꼬집는 특이한 법안을 인터넷에 올리며 불만을 해소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전했다.

중국 포털사이트 시나닷컴에 따르면 중국 네티즌들은 ‘고위 공직자가 고급 호텔이나 나이트클럽 출입 시 실명 확인을 해야 한다’ ‘부패 관리의 가족을 북한으로 보내 반성하게 해야 한다’ ‘관리들은 매일 (차량 노후화로 사고가 빈번한) 통학버스로 출근해야 한다’ ‘관리들의 불륜현장을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해야 한다’ 등의 법안이 큰 호응을 얻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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