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릭스(BRICs)의 대표주자 격인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며 고꾸라진 배경엔 ‘퍼주기식’ 연금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대로라면 브라질도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한 그리스가 먼 나라 얘기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현지시간) 브라질 정부의 관대한 연금제도 운용으로 국가 경제가 왜곡되고 있으며, 더 큰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조차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브라질 연금제도를 살펴보면 지난해 공공 부문 근로자(공무원 포함)에게 지급된 연금은 국내총생산(GDP)의 2.1%에 달한다. 민간 부문 연금은 GDP의 6.8%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공공 부문에 투입되는 연금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

그러나 연금 혜택을 받는 인원 수를 따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공공 부문에선 300만명, 민간에선 2400만명이 연금을 받았다. 이는 공무원 1인당 연금 지급 비용이 민간 부문보다 훨씬 많아 정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적 원인 탓에 브라질의 지난해 재정적자가 GDP 대비 2.6%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브라질 경제가 지난 2년간 반짝 뜨는 듯하다가 곧바로 하락세를 타는 패턴을 반복한 것을 두고 ‘치킨플라이트(닭의 비행)’로 묘사하기도 한다.

실제로 퇴직한 공무원은 앞서 10년간 근무했을 당시 월급의 평균 80%를 연금으로 받는다. 2차 세계대전 참전 군인의 유족은 아버지가 사망하면 자녀는 그의 연금 절반을 물려받고 나머지 절반은 배우자가 수령하는 식의 ‘퍼주기식’ 제도도 시행돼 왔다.

브라질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 최근 의회 하원에서 연금제도 개선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부담하는 연방공무원 연금 부담액의 상한선을 정한다는 내용으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의 장기연금 적자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FT는 그러나 이 법안은 14년 동안 논의돼 왔던 것으로 상원 통과는 불투명하며, 연금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쨌든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브라질의 저축률을 끌어올리고, 결과적으로 금리를 낮춰 경제 선순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관측한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