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가구의 20% 수준대 공공임대ㆍ소형주택 도입, 커뮤니티 공공시설 사업 계획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이 구상안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재건축을 원만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지렛대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구상안 제출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와 함께, 그 내용상 일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실질적 문제로 일부 조합원들의 볼멘소리가 새어나오는 상황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추진위는 지난달 중순께 박 시장과의 면담 석상에서 이 ‘복지 재건축’ 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아직 잠실5단지 재건축 관련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민감하게 느낄 만한 내용들이 아무런 동의 절차 없이 제출된 데 대해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구상안에서 가장 큰 반발을 사고 있는 내용은 역시 임대주택 사업 관련 내용이다. 잠실5단지가 내세운 3대복지 사업 구상 가운데 하나로, 총 가구의 20%(1400여 가구) 이상을 공공임대 및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일부 조합원들은 이를 집값하락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스웨덴식 복지타운 건설을 표방하며 장애인 재활센터, 노인임대주택회사 등 복지사업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떨떠름하다. 또 단지를 따라 석촌호수와 한강을 잇는 물길을 건설해 한강 생태를 회복하자는 제안은 조합원들이 먼저 나서서 추진할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현재 용도지역상 3종주거지역을 상업ㆍ업무 복합지역으로 변경해 재건축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주거 복지’ 패러다임과 연계한 구상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게 추진위 측 해명이다.
법적으로나, 다른 재건축 단지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나 기부채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기부한 땅과 건물에 지역사회와 종교단체 등이 참여한 복지타운을 건설함으로써 재건축 관련 인ㆍ허가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추진위 핵심 관계자는 “재건축 동의율이 90%를 넘고, 소유자 중 실거주자 비율이 80%, 65세 이상 고령자가 46%에 이를 정도로 재건축이 빨리 진행되길 바라는 조합원들이 대부분이지만 계속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관련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서울시에 ‘이런 식의 개발 방식도 있다’는 식으로 아이디어 제공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이 안을 확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도 아니다”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