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망 중립성 논의가 시작부터 ’졸속’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일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과 29일 올해 들어 첫 망 중립성 전담반 회의가 개최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마련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망 중립성 정책자문기구’ 산하에 ’트래픽 관리’와 ’신규 서비스’ 등 두 개의 ’전담반’을 꾸려 망 중립성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첫 모임에서 트래픽 관리 전담반에서는 주로 트래픽에 대한 기술적 관리 방안의 범위, 조건, 방법, 절차 등이 논의됐다. 하지만 트래픽 유발에 비례하는 경제적 트래픽 관리 방안의 하나인 포털이나 콘텐츠사업자(CP)에 대한 망 이용대가 논의는 없었다. 방통위가 이를 위한 별도의 ’전담반’을 구성하지 않은 데다 세부적인 논의 테이블에서도 배제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포털이나 CP의 망 이용대가 등은 26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에서 다룰 수 있다”고 말해 앞으로도 사실상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방통위의 입장은 최근 일본의 NTT도코모나 미국의 AT&T가 구글 등 콘텐츠 제공업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업체에 대해 망 사용료 부과를 검토하는 등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쟁점화되고 있는 상황에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또 당초 신규 서비스를 주제별로 전담반을 별도로 구성, 운영하겠다던 계획과 달리 mVoIP와 스마트TV 문제가 하나의 전담반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도 의미있는 정책 도출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방통위가 애초 mVoIP만을 위한 전담반을 꾸렸다가 지난달 KT와 삼성전자 사이에 스마트TV에 대한 망 이용대가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mVoIP 전담반에 스마트TV를 끼워 넣은 결과다.

이런 가운데 mVoIP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막 시작된 단계에서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 2일 mVoIP를 전면 허용해도 통신사의 매출 감소가 크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까지 내놔 논란을 키우고 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