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소정보통신공사업체 모임은 2일 전기통신설비제공 고시 개정 기술 검증 공청회에서 ’방통위 설비제공 고시개정에 대한 공사업체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편파적인 인적 구성으로 진행된 기술 검증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또 방통위에 대해 중소 기업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재벌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밀어 붙이기식 고시 개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자료에서 업체들은 기술검증반 인적구성이 편파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제기했다. 기술검증반에 참여하는 산업계 대표는 중립적 위치에서 검증업무를 해야 하는데, 방통위가 LG(현LS) 연구원에서 7년이상 근무했고 최근 LG 관련 업체에 케이블을 납품하고 있는 자를 선임했다는 것이다. 또 방통위가 관로 및 케이블 여유율 산정에서 중요한 변수인 마찰계수를 도출하는 데도 정상적인 케이블 인입방법 대신 환경을 훼손하고 인체에 유해한 유독성이 강한 윤활제 사용을 권장토록 하는 산정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소정보통신공사업체들은 "업체 대부분은 연간 15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영세한 사업자로 이번 고시개정으로 공사 수주량이 크게 줄어 7000여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며 "방통위는 설비제공 고시를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기보다는 미래를 생각해 더 큰 차원의 투자촉진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