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이란 교역 원화로 처리
예외인정 비석유와 같은 방식
美에‘ 클린 머니’강조
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을 계속할 묘수를 찾아냈다. 현재 이란과 교역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하는 특수한 상황을 논리적으로 활용해 예외조치를 인정받겠다는 것이다. 잘만 되면 고유가의 완충은 물론 거래선 변경의 불편을 함께 줄이는 양수겸장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이미 비석유 거래는 예외를 인정받은 바 있어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2일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의 이란산 비(非)석유 부문 교역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 만큼, 석유 부문 수입도 같은 방식 거래이므로 줄일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미국 측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이란 멜라트은행이 한국에서 철수한 이후 현재 한국과 이란 간 교역은 원화로 이뤄지고 있다.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이란중앙은행 계좌가 개설됐고 이후 양국의 수출입 관련 송ㆍ출금은 이 계좌에서 원화로 처리되고 있다. 국내 은행에서 원화가 왔다 갔다 하는 구조로 사실상 물물교환과 같은 방식이다. 한국이 이란에서 원유를 사면 이들 은행 계좌에 원화를 입금하고, 휴대폰이나 자동차를 수출하면 이란 측이 그 원화를 다시 꺼내 해당 기업에 지불하는 형식이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미국정부에 한ㆍ이란 간 비석유 거래를 인정한 만큼 석유 부문은 다른 법체계 적용은 받지만 같은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금수조치 적용을 피할 수 있도록 하자는게 우리측 바람이다”고 말했다.
만일 미국이 석유 부문만 국방수권법에 따라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 이미 자신들이 인정한 비석유 부문마저도 잘못된 것이 된다. 논리 구조로는 한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여야 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게다가 인권적 측면에서도 한국정부가 유리하다. 미국이 동맹국들에 이란과의 교역중단을 요구하는 당초 목적은 이란의 핵개발 방지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못하면 이란의 한국산 생필품 구입도 불가능해지고, 이는 결국 이란 정부가 아닌 이란 국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진다. 한국에는 희망적인 해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원화가 실제 미국이 우려하는 이란의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될 우려가 없는 ‘클린 머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정부가 아직 국방수권법의 세부 시행규칙을 확정 짓지 않은 만큼, 석유부문을 비석유 부문과 똑같이 적용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원화결제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이란과의 특별한 무역 시스템을 한국이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예외적 상황을 인정받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식 기자@happysik>
/yj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