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 명제 중 하나는 입법ㆍ행정ㆍ사법부의 삼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다. 그러나 한국 정치는 지난 70여년 동안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 가장 큰 원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꼽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1인에게 집중된 막강한 권력은 삼권분립을 깨고 정치권을 각종 부정부패로 얼룩지게 했다.

우리 대통령은 미국과 달리 법률안 발의권을 가지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도 행사하고 있다. 이는 권력의 견제장치들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정도로 강력한 것이다.

이처럼 강대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여야는 5년마다 사생결단의 각오로 끝없는 정쟁을 벌여왔다. 그 결과 국회는 입법부로서의 기능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르는 거수기로 전락했다.

이처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벗어나기 위한 제도 개선 방법으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다양한 논의가 나온다.

<양대근 기자> /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