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대체공급선 마련 등
유가 130弗 마지노선으로
정부 전방위 억제정책 검토
유가 상승충격 상쇄위해
정부 환율하락 용인 가능성
“수출 더 찬물 끼얹을수도”
정부가 치솟는 유가로 인한 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로 나섰다. 정유사 마진상한제 같은 ‘미시정책’은 물론 환율 등 거시정책도 검토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국내 수입 원유의 대부분인 두바이유가 이란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급상승해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유가가 오르는 것은 불가항력이지만 국내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시장의 반발 없이 안정화시키는 일이 현 정부가 조치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기름값은 산업 전방위부터 개개인까지 국가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소비재다. 때문에 국제유가의 상승은 막을 수 없어도 마냥 오르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28일 오전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4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한국석유공사는 27일(이하 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0.99달러(0.81%) 오른 122.56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실 이란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원유의 양은 10% 안팎에 그치는 데다 이미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대체 공급라인까지 마련해둔 상황이다. 하지만 단기간에 두바이유 국제 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은 미처 준비가 덜 된 상황이라는 해석이다.
일단 정부가 준비하는 단기대처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서는 때를 기점으로 가동을 준비 중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미 밝혔듯 단계적인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도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여기에 요일제 차량운행 강제조치도 검토되고 있고, 정유사 마진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마진상한제’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국제유가의 미래 추이를 고려했을 때보다 거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 들어 27일까지 달러 대비 원화가치는 2%가량 상승했다. 반면, 국제유가는 올 들어서만 10% 이상 올랐다. 국제유가의 상승 충격을 상쇄할 수준에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10% 오를 경우 국내 소비자물가는 0.2%포인트 오르고 그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은 0.2%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의 국제유가 상승 속도를 감당할 수 없어 충격 완화의 수단으로 정부가 큰 폭의 환율 하락을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환율 하락을 그대로 방관하다보면 안 그래도 침체를 겪고 있는 수출에 더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인위적인 환율 개입은 극도의 조심성을 보여야 하지만 지금은 환율을 만지작거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