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모든 직접 관련국’이 탈북자 강제 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권소위원회가 다음달 1일 중국의 탈북자 북송과 관련해 긴급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적으로 탈북자 문제에 대한 중국 압박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실효성을 놓고는 정부 내에서도 부정적이다. 게다가 오히려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한ㆍ중관계를 ‘덫’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탈북자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와 생존을 찾아 북한을 탈출하고 있으나 많은 이들이 체포돼 끔찍한 박해가 기다리는 곳으로 강제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김 조정관은 특히 “국제사회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등을 통해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준수를 촉구해왔지만 수많은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되고 있다”며 “탈북자들이 혹독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모든 직접 관련국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로써 탈북자 문제는 한ㆍ중 양자문제에서 다자 국제문제로 공식적으로 확대됐다. 게다가 중국 정부를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들어도 중국이 대상이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다자외교 테이블에 북한 인권문제를 공식 제기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강경한 촉구가 얼마나 약발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따라 붙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논의만 불러 일으키고 별다른 이득은 보지 못한채 오히려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 중국이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의 중국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만 봐도 그렇다. 박 의원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외교관 신분인데도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은 한국의 압박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중국 입장에선 북한과도 국가 대 국가의 관계"라며 "특히 중국의 경우 러시아와는 달리 북한과의 관계를 우선시할 수 뿐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기조연설을 통한 압박이 실효성을 거두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사실 탈북자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공식 제기한 것은 선언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는 있지만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는 되지 못한다"며 "탈북자 문제는 워낙 민감한 문제인데다 뚜렷하게 해결할 마땅한 카드가 없는 게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다음달 1일 공식 방한하는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탈북자 북송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