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께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평균 월급 수준이 152만원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들의 평균 월급은 126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연말께 보육교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서 인상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 어린이집에 소속되어 있는 보육교사들의 인건비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표준 보육비 관련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표준 보육비는 물론 보육교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현행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표준 인건비인 152만원보다는 높아질 전망이다.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적용되고 있는 표준 인건비는 지난 2009년 책정된 것으로 표준 보육료 산출시 적용되고 있다.

현행 표준 보육비 산출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영유아 1명을 민간 어린이집이 수용할 때마다 18만~75만원 정도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보육교사 인건비로는 국공립 보육교사 6호봉 월급 수준인 152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만2세 아동 7명을 돌보는 보육교사의 경우 7명의 아동에 대해 표준 보육료로 지원받는 286만원 가운데 152만원의 권리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현재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평균 임금은 126만원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0~2세 담당 보육교사의 경우 95만원 정도의 열악한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보육교사 자격증 보유자가 68만명에 이를 정도로 공급이 많은데다 2세 미만 아동의 경우 단순 아동 보호 기능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주어진 임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보육교사의 표준 인건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으며, 준수 여부를 평가인증 점수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도의 벌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어느 정도 강제력이 담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