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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여야가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중국 내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앞서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구상찬 새누리당 의원, 김동철 민주당 의원이 각각 제출한 ‘탈북자 북송중단 결의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들은 외통위는 이들 3개 안을 취합,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 “정부는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양자외교 채널은 물론, 국제적인 여론 환기를 위한 다자 외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변국들과 공동 대응, 유엔을 통한 우리 입장의 적극적인 전달, 국제기구와 협조 강화 등도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외통위에서 채택된 결의안을 기반으로, 전방위적으로 중국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지다.

여야 지도부도 결의안 채택에 힘을 더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탈북자들의 법적 문제는 몇몇 나라간 문제가 아니라 세계와 인류의 문제”라면서 “중국 당국은 투명하게 국제법적 질서와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고, 박지원 민주당 최고위원도 “중국은 국제난민협약에 가입한 나라로, (탈북자들의) 난민지위부여와 신변보호의 의무가 있다”며 “탈북자들이 다시 불행해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서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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