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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건축심의 기준 ‘또 확’ 바뀐다
서울시는 ‘바람직한’ 도시 건축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가 새로운 공동주택 건축 심의기준 수립에 나선 것은 현재 도시 스카이라인의 연속성을 파괴하고 주변지역과 조화가 미흡한 거대 건물이 양산되고 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시장은 간부회의 등 여러 자리에서 “미래 후손을 위해 30년 뒤를 내다보는 사람 중심의 도시건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직ㆍ간접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지식 아파트 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의 획일화와 폐쇄화도 시가 새로운 기준 마련에 나선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 현재 무분별한 재개발에서 벗어나 사람과 서민 중심의 뉴타운 출구 전략을 추진하는 터라 큰 폭의 심의 기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1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늦어도 다음 달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서울의 공동주택 현황을 진단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분야 실천사항을 모색한다.

연구용역은 서구나 일본 등과 다른 한국인의 공동주택 선호도를 파악, 선호도와현재 아파트 계획과의 인과 관계를 분석한다.

국내 공동주택과 비교 분석하기 위해 해외 공동주택 현황을 파악하고 저층고밀화와 단지 내 공동 텃밭 조성 등을 위한 공동주택 대안을 모색한다. 적정 용적률별 적정층수 등도 도출한다.

이에대해 일부에선 “오세훈 전 시장때에도 성냥곽 아파트 획일화를 없애기 위해 디자인 심의를 강화했으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를 위해 휴먼타운을 조성하는 등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시행해 왔는데 시장 말 한마디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책을 갈아 없는 것은 도시의 영속성을 위해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해야 시민들이 믿고 계획을 세워 실행할 수 있는데 시장이 바뀔때 마다 멋대로 기준을 바꾼다면 어떻게 하냐”며 “그럼 과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도시건축 미래상을 만들어 정책을 시행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시는 10월까지 공동주택 건축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11~12월 중 건축위원회 보고와 심의기준 개정 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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