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정기총회 ‘총장과의 대화’…“소득 7분위 기준 25% 경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3일 “국가장학금 확대와 대학의 자구노력을 통해 올해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평균 19.1%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며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기준으로 약 25.4%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학 총장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등록금 부담 경감은 국가장학금 1조7500억원과 등록금 인하액 5898억원(인하율 4.2%) 및 추가적인 교내 장학금 확충 3467억원(부담 완화율 2.4%) 등 대학의 자체노력 9365억원(부담 완화율 6.6%)을 통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등록금 대책이 국가 장학금 투입과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아직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치는 측면이 있어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은 대학의 구조조정과 병행해서 이뤄져야 하며,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이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거나 학생들에게 피해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며 “효율적인 대학 재정 운영을 통해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 장관은 “올해 등록금 인하 등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대학들에 대해 향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서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체 대학의 평균 명목 등록금 인하율이 4.5%로 정부 가이드라인인 5%에도 못 미치는 등 사실상 ‘반값등록금’이 무산된 상황이어서, 이같은 이 장관의 발언이 ‘아전인수(我田引水)’ 격 해석이라는 지적이 교육계와 대학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