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TV 인터넷망 접속제한으로 야기된 삼성과 KT 간 분쟁이 양 측간 첨예한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5일쯤 KT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목된다.

삼성전자가 지난 10일 즉각적으로 KT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KT 역시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양사 간 스마트 TV 분쟁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주 방통위의 전체회의 일정은 15일로 잡혀 있다.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공식 안건에는 KT에 대한 제재건이 아직은 포함돼 있지 않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삼성 스마트TV 인터넷망을 차단한 KT의 행위에 대해 현재 법 위반 여부와 사실 관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동시에 “필요하다면 임시회의를 열어 KT에 대한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주 안에는 제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은다.

하지만 양 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용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방통위가 15일 이전에도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위반 여부를 검토해 KT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사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내려 스마트TV 접속 차단을 원상 복구하도록 방침이다.

한편 전체회의와 별도로 오는 15일 열리는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는 삼성과 KT 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사업자들과 제조업체들도 모두 참석하는 자리여서 이번 스마트TV 접속 중단 사태와 관련한 특별한 대책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방통위는 밝혔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