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정보시스템’에 16억원을 투입, 최신 항공사진 등 콘텐츠를 보완하고, 230개 지방자치단체와 통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에 제공한다. 정보가 업그레이드되는 농지의 면적만도 전국 119만 농가 174만ha다.

농지정보시스템은 연속지적도와 50㎝급 항공사진을 기반으로 농지원부,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 영농여건불리농지 등 정보를 제공하고, 농지 소유 및 이용 현황을 동시에 파악함으로써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킨 시스템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 불법전용 적발, 농지의 실제이용 실태 파악, 농지원부상의 농지이용ㆍ소유ㆍ경작자 확인 등에 활용하고 있고 농어촌공사 역시 농지은행사업 사후관리, 쌀소득직불제 이행점검, 농업용 시설물(저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등)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농지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존에 종이서류, 종이도면으로 관리하던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 연간 293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우량농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와 농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 등록제 현장조사, 한국장학재단의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4대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감면 등 국가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도 도모하고 있다.

올해는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최신 항공사진을 제공받아 현장조사 업무에 활용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개인정보 암호화 및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윤정식 기자@happy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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