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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장 국회... 정치개혁은 뒷전이고 끝없는 밥그릇 싸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재)의 여야 간사가 8일 반드시 열어야 하는 회의도 취소하고, ‘네탓 공방’을 벌여 눈쌀을 치푸리게 했다. 회의가 예정된 시간엔 여야 간사가 차례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의 입장을 호소하고, 상대를 공격했다.

정개특위 여야간사는 이날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를 못 이루자, 급히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이후 예정된 회의시간에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들의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하소연했다.

박기춘 야당 간사는 “새누리당이 지역구 3석을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3석을 줄이려 하기 때문”이라고 탓한 뒤, “우리는 직능대표,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비례대표를 더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축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이 총선 전망이 밝지 않으니까, 선거구 획정 지연을 빌미로 해서 선거일 연기를 꿈꾸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에맞선 주성영 여당 간사는 뒤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과 달리 민주당은 간사의 자율권이 없어서 합의가 불가능하다며 회의 연기를 제안했다”면서 “새누리당이 선거일 연기를 꿈꾸는 것 같다는 기자회견을 듣고, 북의 남파공작원이 국회에 침범한 것인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민주당이 제안한 ‘4+4’안은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는 “2014년 6월이면 행정구역 개편작업으로 전국 선거구 바뀔텐데, 이번에 조삼모개식으로 바꾸면 무슨 실익이 있냐”며 “향후 선거구획정위를 상설화해 이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의 제안한 ‘4+4’안은 영남권의 지역구 3석이 줄어드는 것으로, 새누리당의 표밭을 감안한 정치적 판단이 깔린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안 처리 무산에 대해 “선거인명부작성이 시작된 뒤 선거구가 정해지는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총선의 법정 사무 관리는 물론 입후보자와 유권자에게 큰 혼란을 초래한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한편, 정개특위 여야간사는 9일 본회의 직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논의한 뒤, 최대한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여야 모두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아 막판 협의가 결렬됐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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