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년간 ‘밀고당기기’만 거듭하다 알맹이 없이 문을 닫는다. 선거구 획정 논의는 잡음만 요란했고 모바일투표, 국민참여경선, 석패율제 등은 결국 공염불에 불과했다.

그 중 가장 민감한 사안인 선거구 획정은 결국 현 상황을 최대한 유지하는 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정략적 판단에 묶여 평행선만 달린 결과다.

박기춘 정개특위 야당 간사는 민주통합당의 당론 4+4 확정안(세종시 추가, 파주ㆍ원주시ㆍ용인 기흥군 분구)을 끝까지 고수했고, 주성영 여당 간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논의를 결론지어야 하는 시점(8일)이 다가오자, 박 의원은 “선거구 획정을 표결에 부치자”며 정개특위 개회를 촉구했으나, 당시 주 의원은 대구행사에 참석해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따라갔었다.

8일 오후 열리는 정개특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는 애초 여야 간사가 합의한 3+3 선거구 획정안이 유일한 대안으로 꼽힌다. 지역구 3석(세종시 신설, 파주ㆍ원주시 분구)을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3석 줄인 안으로, 현 선거구에서 조정을 최소화했다.

그중 파주시와 원주시는 법적 기준인 인구 31만을 초과한 지역으로 필수 분구지역임을 감안하면, 결국 정개특위가 결론낸 건 세종시 독립선거구 추가 여부에 불과하다. 31만 인구를 초과한 용인시 기흥구는 동백동만 용인시 처인구에 편입하고, 여주군을 양평ㆍ가평 선거구에 편입하는 행정구역 조정으로, 위법 소지를 교묘하게 피해갔다.

선거구 신설을 위한 법적 인구 하한선(하한인구 10만3394명)에 못미치는 세종시(9만5000명)는 표결을 통해 선거구 신설 쪽으로 결론날 예정이다. 이경재 정개특위 위원장은 “세종시는 인구가 미달하지만,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을 하기 때문에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의 구성이 새누리당 9명(간사포함), 민주통합당 7명, 기타 3명인 것을 감안하면, 여당 의원 모두 세종시 신설에 반대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다.

한 정개특위(여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내가 반대를 표시해도, 표결에 부친다면 통과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 외에도 정치개혁을 외치며 정치권이 제안한 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석패율)과 국민참여경선(오픈프라이머리) 등도 줄줄이 합의를 이끌지 못했다. 또 돈봉투사건 이후 여야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에 당 대표 경선을 위탁하겠다는 안도 말뿐인 공약(空約)에 불과해, 도대체 지난 1년 정개특위가 무슨 논의를 했느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개특위가 논의한 선거구 획정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9일 국회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