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항공기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ETS)를 올해부터 강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중국 미국 러시아 인도 등 26개국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하면서 항공업계의 무역분쟁이 발발할 조짐이다.

중국 신징바오는 이들 국가가 오는 2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 모여 EU의 일방적인 탄소배출거래제가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동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8일 보도했다.

EU는 지난 2008년 유럽항공운항지침(EAD)을 개정해 올해부터 역내를 드나드는 모든 항공사들에 ETS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각 항공사에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할당한 뒤 배출 상한선을 초과하는 항공사는 다른 항공사로부터 배출권을 사거나 EU에 추가 할당량을 구입하도록 한 이 제도를 어길 경우 이산화탄소 1t당 10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특히 중국은 정부가 전면에 나서 강력한 항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6일 중국 국무원은 자국 항공사들에 당국의 허가 없이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에 가입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토니 타일러 회장은 중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용감한 행동을 했다”고 치켜세우며 ‘무역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소 43개 국가가 ETS에 항공사를 포함하는 데 반대 의견을 밝혔다면서 EU의 일방적 탄소세 부과가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역전쟁’을 피하려면 탄소세 부과가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7일 유럽저가항공사연합(ELFAA)은 “EU의 탄소세 부과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미국 등 반대 국가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을 개발해 세금을 면제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중국과 EU는 오는 14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EU 측은 정상회담에서 유럽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중국의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TS 문제가 핫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과 유럽 간 어떤 거래가 오갈지 주목된다.

<한희라 기자> /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