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쇄신파 남경필 의원은 5일 국군사병 월급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초·중·고교생에게 아침급식 제공을 당의 4·11 총선 공약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남 의원은 이날 낮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들로,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이해돼야 한다”며 “당 비상대책위가 적극 검토해 실현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 의원은 현재 1인당 평균 9만3800만원인 사병 월급을 5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달 50만원 중 5만∼10만원은 개인적으로 쓰겠지만 나머지는 적금으로 관리하면 제대시 1000만원의 목돈을 가질 수 있다”며 “이를 대학등록금, 창업자금 용도로 사용될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하자”고 말했다.

또 군 사병들의 창업 준비를 지원하는 등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제안했다.

밥을 거르고 다니는 초ㆍ중ㆍ고교생들의 아침급식도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다. 그는 “맞벌이의 증가 등으로 13~19세 청소년의 아침 결식률이 36.9%에 육박, 학업 수행능력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13~19세 청소년의 아침 결식률은 36.9%로, 전국 초중고교생 700여명 중 아침을 거르는 학생 25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남 의원은 “250여만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개인부담 50%, 국가부담 50%으로 시작하되 점차 무상급식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자”고 제안했다.

애초 제기된 무상 아침급식에서 단계적 아침급식 쪽으로 선회한 것은 쇄신파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은 예산과 학교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당장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아침급식을 하려면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학교들이 많을 수 있다.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침급식이 과연 크게 호응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예산도 만만치 않다. 250여만명에게 아침급식을 제공하려면 연간 약 7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 밖에 새누리당이 지난해 서울시 무상급식 방침에 강하게 반대했던 만큼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입장을 바꾼 것처럼 비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남 의원은 또 대구, 광주, 수원, 청주 등지의 도심에 위치한 군 공항을 이전하고, 공항 부지에 성장동력 산업단지를 유치할 것도 주장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20개 정도의 군 공항이 도심이나 인근 지역에 배치돼 있고 이로 인해 주변의 1000만여명의 주민은 소음피해, 고도제한 등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